•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상담전화
010-3855-4756

리갈노마드 김정웅 변호사

메인메뉴

조세소송

조세소송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란 조세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 절차로서, 크게는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 관련 소송을 말합니다.
그 중,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납세자 자신의 권리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납세자 자신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분류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무효 등 확인 소송, 과세 관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으로 나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실무상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조세행정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그 적법성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조세소송에서는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행정 소송에서와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행정심판절차는 일반행정심판절차와는 달리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규율되고 있고, 조세소송에서도 전치절차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반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원처분과 아울러 행정심판의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은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법 제117조 제2항).
그러나 조세 소송도 위와 같은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일반행정소송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조세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또한, 조세소송의 절차 및 일정은 1심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 1년에서 1.6년 정도, 2심 고등법원 8개월에서 1년 정도, 3심 대법원은 4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