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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노마드 김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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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조세심판

1. 과세전적부심사(사전구제 제도)

세무 관서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가 과세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논리를 수립하고 입증자료를 분석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처분청이 변호사의 의견서를 수령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

세무관서의 조세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더라도 납세자는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절차을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심절차의 근거규정이던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3. 조세행정심판 제도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며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각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재결기관은 위법, 부당한 세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선택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이의신청절차는 선택적 전심절차(前審節次)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관세법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이 재결기관입니다. 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날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재결기관은 국세심판원(국세기본법 제67조 제1항)입니다. 납세자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재결기관이 감사원장(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입니다. 납세자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불가하며 감사원 심사청구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