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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노마드 김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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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1. 서설

 

가령 외국(미국, 유럽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재판 등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한국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주장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법률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규율되게 됩니다.

 

 

 

2. 외국판결의 승인

 

. 의의

 

외국판결의 승인이란 외국의 법원이 내린 외국판결의 효력을 내국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인한 후 집행을 허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승인요건을 구비한 외국판결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되며, 별도의 재판이나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자동승인의 원칙). 다만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68910 판결 [집행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구 민사소송법(2002. 9. 22. 개정되어 2003. 1. 1. 효력발생되기 전의 것) 1132조 내지제1134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 또는 judgment by confession)은 법원이 당사자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사법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7(외국재판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 외국판결의 집행

 

외국판결의 승인시 그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과 형성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효과를 주장함에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판결이 승인됨으로써 당연히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6(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목개정 2014. 5. 20.]

 

27(집행판결)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집행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하며, 집행판결에 대해서도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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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관리자

2018.11.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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