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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노마드 김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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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1)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2)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4)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5) 섭외사건

"섭외사건"이란 민∙형사 행정 등 법률관계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른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즉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 목적물이 외국소재, 법률관계(또는 손해)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6) 조세소송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로서, 크게는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관련소송을 말합니다. 조세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 유형은 과세처분취소송입니다.